구 분

 세 부 내 용

과업내용

 ㅇ (정책분석) 법제 변화와 연계한 북한의 보건ㆍ의료 분야 정책 및 대내외 활동 분석

 - 북한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감안해 자체 설정한(’16년) SDGs가 북한의 보건ㆍ의료 법제 변화에 가지는 시사점 검토

 - 코로나 이후 변화된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 의약품 공급 등 보건ㆍ의료 분야 실태 파악ㆍ분석

 ㅇ (법령분석) 남북한 보건ㆍ의료분야 법령 분석 및 정비방안 도출

 - ｢비상방역법｣ 제ㆍ개정, ｢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김정은 집권 이후 대규모 입법정비 사항 등을 포함한 북한 보건ㆍ의료분야 법령 체계, 주요 법령의 입법배경, 주요내용, 특징, 향후 전망 등 분석

 - 남북한의 보건·의료분야 법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협력 추진을 위한 남북한 법령 정비 방안 도출

 ㅇ (협력방안)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보건ㆍ의료분야 협력 방안 마련

 - 기존 남북한 보건ㆍ의료 분야 협력 및 합의서에서의 문제점과 동서독 보건협력 및 협정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협력 방안 모색

 - `협력 방안을 토대로 하여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구축 및 보건ㆍ의료 분야 협력을 위한 합의서(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