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과업내용

○ 현행 건축물 건설기준 분석을 통한 개정(안) 제시

- 건설기준 내 용어 검토를 통한 오류사항 도출 및 ‘용어의 정의*’ 개정 필요사항 분석

 - 건설기준 내 법령, KS 표준 및 건설기준 간 잘못 인용된 부분 검토 후 개정 요소 도출

 - 건설기준 민원 검토*를 통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 정리

 - 상기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기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 국내외 설하중 기준의 비교 및 분석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농림부 내재해 설계기준 등 국내 설하중 기준 관련 제개정 연혁 및 근거자료 분석

 -미국토목학회(ASCE 7-22), 일본 건축학회(JASS) 등 해외 설하중 관련 기준 수집 및 검토

 -설하중 산정 방식, 적용 조건, 지역별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기준의 장단점 파악 및 개선점 도출

○ 적설심 및 기온 자료 분석 및 빈도해석

-과거 적설심 및 기온 자료 수집 및 지점 관측 자료를 활용한 신뢰성 검증

-지역별 적설심, 기온 변화 등 분석을 통한 설하중 구분 기준 개발

-기후변화로 인한 최근 강설 패턴 변화를 반영한 설하중 적정성 검토

-습설의 빈도 증가를 고려한 수상당량 반영 기준 개발

○ 설하중 개정안 개발 및 적용성 검증

-기본지상설하중 외 설하중 관련 기준의 전반적 검토 및 개정안 개발

-공청회, 관련기관 전문가를 통한 적용성 검증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 및 국가건설기준센터의 Q&A 등 건설기준 관련 민원 검토

○ 건축분야 분야 건설기준의 중·장기 정비 계획(안) 제시

- 건설기준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 소관부서,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 예정인 건설기준 정비 계획 조사 및 분석

* 건설기준 개정 관련 연구사업 등 조사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