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서 공고한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공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3. 사업예산: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4. 입찰마감일: 2025. 1. 21.(화) 10:00
5. 선정방식: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내용 (요약)
구 분 | 세 부 내 용 |
과업내용 | □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ㅇ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법령 등 운영현황 및 정책환경 변화 분석 ㅇ 해외 위반건축물 제도 및 정책 운영현황 조사 ㅇ 국내외 제도‧정책 운영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주요 시사점 도출
□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 및 인식 조사 ㅇ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 - 건축물 용도, 위반 내용, 소유 구분 등 유형별 현황 분석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자체별 관리체계 분석 - 유형별·지역별 위반건축물 분류 및 특성 도출 ㅇ 위반건축물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 일반 국민,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제도 등에 대한 인식 조사 * 구체적 조사 대상 등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정 - 위반건축물 다수 분포 지역 또는 발생률의 변화가 발생한 지역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ㅇ 위반건축물 유형별 문제점 및 쟁점사항 도출
□ 위반건축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제시 ㅇ 위반건축물 개념 정립,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처벌수단 마련 ㅇ 건축물 소유권 변동 시 제3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수단 마련 ㅇ 정기·수시 실태조사 강화, 건축허가 시 위반사항 확인 강화 등 선제적 예방방안 마련 ㅇ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개선방안 타당성 검토 |
기관 내 중복입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신청 계획이 있는 교수님께서는 2025. 1. 10.(금)까지 회신을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R&D전략팀(구내 7215, 712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부처명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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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2025년도 제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통합 재공고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25. 2. 14.(금) 14:00 |
205 | 다중오믹스 기반 신경발달장애 바이오타입(biotype) 군집화 기술개발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5. 3. 18.(화) 10:00 |
204 | 자폐성 발달장애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고도화 및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5. 3. 13.(목) 10:00 |
203 | 운동장애(틱장애 등) 치료를 위한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개발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5. 3. 19.(수) 10:00 |
202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를 위한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개발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5. 3. 19.(수) 10:00 |
201 |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치료를 위한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개발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5. 3. 19.(수) 10:00 |
200 | 발달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개발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5. 3. 19.(수) 10:00 |
199 | 2025 국내관광 캠페인 국민참여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용역 | 한국관광공사 | 2025. 2. 18.(화) 15:00 |
198 | 항공물류 자동화를 위한 항공화물체계 표준화 연구 | 국토교통부 | 2025. 2. 13.(목) 10:00 |
197 | 기후변화 대응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물 설하중 개정 연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25. 2. 11.(화) 12:00 |
196 | 2025년도 신임경찰관 인적성검사 용역 | 경찰청 | 2025. 2. 11.(화) 11:00 |
195 | 2025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 모집 시행계획 | 중소벤처기업부 | 2025. 2. 27(목) 18:00 |
194 | 2025년 1월 식약처 기획연구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25. 2. 19.(수) 11:00 |
193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 해양수산부 | 2025. 1. 31.(금) 10:00 |
192 |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 | 2025. 2. 6.(목)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