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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기한 : 2025. 1. 21.(화) 10:00

국토교통부서 공고한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공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8개월

3. 사업예산: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4. 입찰마감일: 2025. 1. 21.(화) 10:00  

5. 선정방식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내용 (요약)

구 분

 세 부 내 용

과업내용

□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ㅇ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법령 등 운영현황 및 정책환경 변화 분석

ㅇ 해외 위반건축물 제도 및 정책 운영현황 조사

ㅇ 국내외 제도정책 운영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주요 시사점 도출

 

□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 및 인식 조사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

건축물 용도위반 내용소유 구분 등 유형별 현황 분석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자체별 관리체계 분석

유형별·지역별 위반건축물 분류 및 특성 도출

ㅇ 위반건축물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일반 국민전문가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제도 등에 대한 인식 조사

구체적 조사 대상 등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정

위반건축물 다수 분포 지역 또는 발생률의 변화가 발생한 지역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ㅇ 위반건축물 유형별 문제점 및 쟁점사항 도출

 

□ 위반건축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제시

ㅇ 위반건축물 개념 정립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처벌수단 마련

ㅇ 건축물 소유권 변동 시 제3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수단 마련

ㅇ 정기·수시 실태조사 강화건축허가 시 위반사항 확인 강화 등 선제적 예방방안 마련

ㅇ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개선방안 타당성 검토

 

기관 내 중복입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신청 계획이 있는 교수님께서는 2025. 1. 10.(금)까지 회신을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R&D전략팀(구내 7215, 712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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