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과업내용

□ 빈집정비 관련 현황 분석

ㅇ 정책 및 빈집정비 관련 현황·실태 분석

- 국내 빈집 관련 정책 및 지역별 정비·관리현황 등 분석

ㅇ 국외 빈집 관련 정책 및 정비 동향 등 선진사례 검토

ㅇ 현황 및 선진사례 검토를 통해 빈집정비 활성화 저해 요인과 문제점 도출

□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언

ㅇ 빈집 관련 법률 검토

- 국내·외 빈집 관련 법률 검토 및 비교 분석

ㅇ 관계법령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 빈집정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제도상 문제점 발굴

ㅇ 관계법령 개정(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언

- 소유자의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한 빈집세 도입 및 재정 마련을 위한 기금설치 방안 등

□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전략 제시

ㅇ 국내·외 빈집정비 관련 사업 현황 검토

- 빈집정비 및 유사 사업 벤치마킹 사례 검토

ㅇ 정비사업 주체별 역할 및 사업구조 검토

- 사업주체별(민·관·공 협업 등) 역할 및 빈집 관련 전문기구(예. 일본의 MINTO, UR 등) 운영 사례 등 검토

ㅇ 사업화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 제시

-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빈집정비 사업화 방안 제시(위탁정비, 빈집정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상담창구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

- 부동산원의 현재 역할 진단을 토대로 범국가 차원의 빈집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