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용

비고

과업내용

1. 국내 현행 톤세제도에 대한 실태 분석

ㅇ 국내 톤세제 적용대상, 톤세율, 잠금기간 등 세부제도 운영관련하여 관련 현행 법제도 분석

ㅇ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톤세제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당시 주요 해상운임 지수와 비교하여 상관관계 분석

ㅇ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한 관련 운임지수 예측을 통해 향후 3년간 톤세제도 운영실적 추산

ㅇ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적선대(국적선,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변화 및 국적선대 승선 중인 한국선원 실태파악 및 분석

2. 주요 해운국가 톤세제도 법제도 분석

ㅇ 3개 국가(일본, 독일, 영국)의 톤세제 법제도(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운영메뉴얼 등)에 대한 번역 작업

ㅇ 번역작업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와 용어(적용대상, 톤세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일화, 구조화 등 해당 국가별로 요약정리

3. 국내 및 주요 해운국가 비교를 통한 시사점 발굴

ㅇ 우리나라 및 주요 해운국 3개국의 톤세제 적용대상, 과세금액, 일몰기간, 잠금기간 등 톤세제 적용에 대한 주요 요건에 대한 비교

ㅇ 국내 및 3개 국가의 톤세제도 운영실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 차별점 등 우리나라 제도운영 시사점 발굴

4. 시사점 국내수용을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안 마련

ㅇ 운영실태 비교분석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국내에 수용가능하도록 현행 국내법령에 대한 개선방향 도출

ㅇ 국내법령 개선방향에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국내법령(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선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