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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연구

by R&D전략팀 · 23-12-07 17:04 · 169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연구공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연구

2.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3. 사업예산: 100,000천원(금일억원)

4. 입찰마감일: 2023. 12. 19() 10:00 까지

5. 선정방식: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6. 주요 연구내용 및 과업내용 (요약)

 

구 분

내용

비고

과업내용

1. 현황 및 실태 분석

국내·외 공업지역 정비 정책동향 및 이슈 발굴

노후 산업단지 정비, 도시재생정비 등 공업지역 정비 유사 사례 비교 분석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정비사업 등 추진실태 및 사례 분석

 

2.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행·재정 지원방안

공업지역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시행자, 입주기업,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방안

공업지역정비사업 신속한 사업시행 위한 규제개선 등 행·재정 지원 방안

정비사업의 주택도시기금 및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 운용 방안

 

3. 도시공업지역법의 개선 방안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대상의 범위기준

도시공업지역 정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ㅇ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및 기타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4.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지원체계 구축방안 검토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 운영방안 검토

공업지역종합정보망 구축·운영방안 검토

 

 

기관 내 중복입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신청 계획이 있는 교수님께서는 2023. 12. 14.()까지 회신을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R&D전략팀(구내 7215, 712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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