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비즈니스 항공 연관 산업현황 및 운항 대행사업 제도화 필요성 연구’공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비즈니스 항공 연관 산업현황 및 운항 대행사업 제도화 필요성 연구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사업예산: 금40,000천원(금사천만원)
4. 입찰마감일: 2023. 11. 7(화) 10:00
5. 선정방식: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6. 주요 연구내용 및 과업내용 (요약)
구 분 | 내용 | 비고 |
과업범위 | □ (해외사례 분석) 해외 비즈니스 전용 항공서비스 관련 시장현황 및 서비스 제공 사업자 유형, 정부의 인허가‧안전규제 등 현황 분석
ㅇ 비즈니스항공 관련 글로벌 시장 현황 분석
ㅇ 타인 소유 항공기를 위탁받아 운항대행‧관리하는 사업(Aircraft
ㅇ 비즈니스 항공 연관 사업유형별 미국‧유럽‧아시아 주요국가의 인‧허가 규제 현황, 안전규제 현황 분석
□ (시장분석)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전용 항공서비스 제공현황(전세편 항공기 등), 및 잠재적 비즈니스 전용 항공서비스 수요와 성장전망, 기업의 자가용 항공기 보유현황 등 관련 시장 현황분석 및 전망
ㅇ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자가용 항공기 운항‧정비‧관리 구조 및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연관산업(FBO) 현황 및 사업구조 분석
□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기업 등 타인 소유 항공기를 위탁받아 운항‧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새로운 항공산업의 제도화 필요여부 검토
ㅇ 현행 법 체계 상 새로운 업종 신설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ㅇ 새로운 업종 신설시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 장점과 안전문제 등 고려해야할 사항 및 정부의 역할(관리체계) 등 검토
ㅇ 제도개선 추진 필요시 새로운 항공산업 업종의 정의, 진입규제의 수준(면허‧등록‧인가 등) 및 인‧허가 요건, 기존 항공운송산업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초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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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중복입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신청 계획이 있는 교수님께서는 2023. 11. 1.(수)까지 회신을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R&D전략팀(구내 7215, 712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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