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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비즈니스 항공 연관 산업현황 및 운항 대행사업 제도화 필요성 연구

by R&D전략팀 · 23-10-27 15:40 · 882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비즈니스 항공 연관 산업현황 및 운항 대행사업 제도화 필요성 연구공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비즈니스 항공 연관 산업현황 및 운항 대행사업 제도화 필요성 연구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사업예산: 40,000천원(금사천만원)

4. 입찰마감일: 2023. 11. 7() 10:00

5. 선정방식: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6. 주요 연구내용 및 과업내용 (요약)

 

구 분

내용

비고

과업범위

(해외사례 분석) 해외 비즈니스 전용 항공서비스 관련 시장현황 및 서비스 제공 사업자 유형, 정부의 인허가안전규제 등 현황 분석

 

비즈니스항공 관련 글로벌 시장 현황 분석

 

타인 소유 항공기를 위탁받아 운항대행관리하는 사업(Aircraft
Management, Fractional Ownership) 및 터미널 기반 급유정비조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FBO) 등 다양한 사업유형 분석

 

비즈니스 항공 연관 사업유형별 미국유럽아시아 주요국가의 인허가 규제 현황, 안전규제 현황 분석

 

(시장분석)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전용 항공서비스 제공현황(전세편 항공기 등), 및 잠재적 비즈니스 전용 항공서비스 수요와 성장전망, 기업의 자가용 항공기 보유현황 등 관련 시장 현황분석 및 전망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자가용 항공기 운항정비관리 구조 및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연관산업(FBO) 현황 및 사업구조 분석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기업 등 타인 소유 항공기를 위탁받아 운항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새로운 항공산업의 제도화 필요여부 검토

 

현행 법 체계 상 새로운 업종 신설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새로운 업종 신설시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 장점과 안전문제 등 고려해야할 사항 및 정부의 역할(관리체계) 등 검토

 

제도개선 추진 필요시 새로운 항공산업 업종의 정의, 진입규제의 수준(면허등록인가 등) 및 인허가 요건, 기존 항공운송산업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초안 마련

 

 

기관 내 중복입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신청 계획이 있는 교수님께서는 2023. 11. 1.()까지 회신을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R&D전략팀(구내 7215, 712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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