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세부내용

비고

산림분야 특성을 고려한 단위공종 기준 품셈체계 구축 등

ㅇ 산림사업 표준품셈 체계를 “사업” 기준에서 “공종” 기준으로 재편성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등 타산업의 단위공종별 표준품셈 체계 검토

- 타산업 표준품셈 체계(단위공종 기준)를 산림표준품셈에 반영 시 장·단점 검토

- 단위공종 기준의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기능) 체계 구축

- 단위공종 기준 재편성에 따라 사업별 중복되는 공종의 통일·통합(안) 마련

ㅇ 타산업 대비 미흡한 할증요인의 보완

- 산림사업 표준품셈 할인·할증요인의 성격·종류 정리 및 문제점, 장·단점 등 분석하여 사업별 할증요인이 일관성을 가지도록 재편성

- 타산업과 같이 위험·특수작업 등 다양한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할증요인 개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림사업 품셈 개발

ㅇ 산림현장 투입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한 1조당 적정인원 산출 및 품셈(안) 마련

- 1조당 2인 미만의 품을 적용하는 공종의 안전확보 적정성 검토

- 1조당 편성 인원이 미흡한 공종에 대한 적정 인원 산출 및 품셈 반영

ㅇ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한 공종의 품셈 심층 검토 및 보완방안 마련

-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의 인력, 재료, 기계·장비 등 품셈 적정성 심층 검토

* 벌목, 굴착기 활용 등 사고가 발생했던 공종의 품셈 적정성 검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 품셈 개발(산출근거, 대체품셈 적용방안 등 포함)

* 높은 경사도의 굴착기 진입 제한을 위한 다른 기계·장비 대체 방안 강구 등

안전산림품셈 적용 시 산림사업시행 추정금액 산출 등

ㅇ 품셈 개선에 따라 변경되는 중요 산림사업의 사업비 산출 및 설계서 작성

- 중요 산림사업: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벌채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포함),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길사업 등

ㅇ 품셈 개선 전후 중요 산림사업의 사업비 세부 변동사항을 비교대조표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