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돌봄 종합계획 및 수요자 중심의 일원화된 돌봄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돌봄청 구조 및 역할

- 각 부처별 돌봄정책에 대한 현행 자료와 선행연구자료의 비교 분석 및 변화 추이

- 일원화된 돌봄정책을 위한 해외 돌봄정책 사례비교 분석 및 변화 추이

- 국가돌봄청의 사업규모, 운영범위 및 역할, 운영주체, 위상 등

 돌봄전담인력의 전문적 양성 및 처우 개선 방안 강구

- 돌봄전담인력의 자격․양성․임용을 통해 전문적 양성 방안

- 돌봄전담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한 질 제고 방안

 국가돌봄청 신설 제안을 위한 로드맵, 단기·중장기 전환과정 등

- 정부와 시도교육청 역할, 청 신설을 위한 정책제안 및 실행 로드맵

- 국가돌봄청 신설을 위한 단기·중장기 전환과제 발굴

❍ 국가돌봄청 신설을 추진하면서 충돌이 예상되는 법률 검토

- 충돌의 우려가 있는 법률 분석

-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한 법률 분석과 제·개정(안) 제시

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돌봄청 신설(안) 개발

- 연구내용의 해결방안에 따른 국가돌봄청 신설(안)

- 연구내용에 따른 입법 등 제도화 제안

❍ 현재의 돌봄정책(늘봄학교) 추진상황 모니터링

- 시·도교육청 지역별 조건(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을 반영한 모니터링 자료 수집 및 정리 (운영 및 참여 현황, 교육주체별 만족도 및 의견, 요구 등)

❍ 모니터링 결과 분석과 정책보완점 제시

- 현행 자료와 선행연구자료의 비교 분석 및 변화 추이

-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도출 및 정책보완점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