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내 거주 외국인의 주민으로서 지위 및 주민성 논의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체류 외국인이 갖는 구조적 한계 및 모호한 지위에 대한 진단

○ 체류 외국인이 누리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위 수준 분석

ㅁ 해외에서 외국인을 주민으로 규정한 사례 심층연구

※ (해외사례(안)) ① 미국, ② 일본, ③ 캐나다, ④ 호주 등 연구과정에서 변경 가능

○ 해외 주요국에서 주민으로서 외국인의 지위 제도화 과정 연구

- (도입과정) 이민자 지위체계 마련 필요성 논의 등 해외국가에서 이민자 도입·정착 초기과정에서 발생한 제도화 배경 조사

- (거버넌스 체계) 이민자 지위체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 법제도 방향성 및 지방정부의 자치제도, 정책 등 분석

- (지방정부 역할) 지역사회 내부의 거버넌스 운영 실태 조사

○ 외국인·이민자의 주민으로서 지위체계 및 주민성 수준 분석

- (권리·의무) 정책영역별 외국인 주민이 누리는 권리 및 이행해야 하는 의무 관계를 조사하고, 외국인의 사회적 지위 분석

- (주민성 수준)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주민성 수준 분석

○ 우수 정책사례 및 정책 실패·극복 사례 심층분석

- (우수사례) 지방정부 단위에서 외국인의 주민성을 정립하고, 이들의 주민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사례 연구

※ (추가) 외국인 주민성 관련 규정·정책으로 인한 정책 실패·극복 사례 등

ㅁ 주민으로서 외국인의 지위체계 정립 및 실현방안 모색

○ 우리나라에 적합한 주민으로서 외국인의 지위체계 정립

※ (예시)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적절한 수준 및 준수해야하는 의무 등 주민으로서 지위체계, 권리·의무 등 규정

○ 해외 제도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

- 주민의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적 정책 제언 도출

○ 국내 적용 가능한 외국인·이민자의 주민성 확보방안 시범정책(안) 도출

- 실제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성 확보 시책(안) 제안(정책 모델링) 또는 자치법규(안)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등

※ (예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자체 대상 외국인 지역주민 등록제도 시범운영*, 외국인주민 대상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 (유사사례: 디지털 관광주민증) 일종의 명예 주민증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받으면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편의시설·체험행사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