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세계 카지노 산업 현황 분석

ㅇ 주요국 (미국, 일본, 마카오, 싱가포르 등) 카지노 정책 및 제도 분석

- 특히 최근 입법을 추진한 일본의 관련 제도(첨부 참조)와 싱가포르의 관련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분석

* 일본은 2016년「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의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8년 251개의 조항을 둔「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함

** 싱가포르는 도박 관련 법률을 Gambling Control Act 2022로 통합 정비

ㅇ 카지노 관련 정책집행 조직의 신설 및 정비 사례 분석

- 일본은「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에 따라 2022년 예산 35.2억엔, 인력 규모 157명의 ‘카지노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 최근 싱가포르는 도박 규제법(Gambling Control Act 2022)을 제정·시행하면서 원격도박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등 도박으로 인한 사회 문제 최소화, 범죄행위 제한

- 기존 법정기구인 카지노규제위원회(CRA·Casino Regulatory Authority)를 재편, 카지노를 포함한 모든 게이밍 산업을 규제하고 관리감독 하기 위해 도박규제위원회(GRA·Gambling Regulatory Authority)를 신설(‘21년)하여 권한을 대폭 확대

- 싱가포르의 카지노는 두 개에 불과 하지만 GDP 상승과 아시아 최대 관광 대국으로 급부상하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기여, 동시에 도박 중독 및 관련 폐해도 최소한으로 관리 등 성공요인 분석

* 카지노 관련 범죄는 싱가포르 전체 범죄의 1% 미만에 불과, 잠재적 도박 중독 및 문제 도박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1% 미만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ㅇ 국내 카지노 산업 발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 국내 카지노업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마련

- 국내 카지노 산업 정책집행 체계 개편 방향 마련

- 카지노업 기존 주요 제도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