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외 항공기상분야 법령 현황 조사 및 시사점 발굴

1) 국내 항공기상 관련 법령(기상청 및 타부처 법령, 입법예정 법령 포함)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발굴

2) 해외 주요국가의 항공기상 법령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발굴

※ 조사 대상국가는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나. 항공기상에 관한 법령 제정 필요성 분석

1) 국제민간항공협약(다자조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국내법 반필요한 사항 분석

2) 항공기상·항공교통의 정책을 이행하고, 미래 항공교통 수요에 대한 항공기상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근거 필요성 분석

3) 국내 항공운항의 안전성·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항공기상 관련 제도의 신규수요 및 개선사항 발굴

다. 항공기상에 관한 법령 제정 방안 제시

1)「항공기상법(가칭)」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작성

2)「항공기상법(가칭)」제정 시 예상되는 주요쟁점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 기상법 분법의 필요성, 타부처 법령과의 중복성 여부 등

3)「항공기상법(가칭)」조문(안) 및 조문별 해설서 마련

※ 조문별 개요 및 제정필요성, 유사입법례, 참고자료 등

4)「항공기상법(가칭)」하위법령 방향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