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외 특별사법경찰제도 유사사례

ㅇ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국내 유사 사례 분석

-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

- 국내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현황(예산, 조직, 인력 등)

ㅇ 외국의 건설관련 특별사법경찰제도 유사사례 분석

2.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분석

ㅇ 특별사법경찰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분석

ㅇ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조사 및 단속체계 분석

ㅇ 개별 법률*에 따른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를 조사·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 분석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3.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ㅇ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조직 및 인력·예산 구성 방안

- 시나리오별 조직·인력·예산·업무 구성방안 제시

- 본부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대응센터)간 조직체계 구성안
(직무공간, 장비, 시스템 포함)

ㅇ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자격과 임면에 관한 내용

ㅇ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ㅇ 관계기관(고용노동부, 경찰청)과 역할 분담 방안

4.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방안 등 제언

ㅇ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 검토 및 규정(안) 제시

ㅇ 특별사법경찰제도 활성화,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