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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평가 운영지침

기술사업화팀 류옥수(033-649-71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제24조에 따라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에 적용된다.
제3조(발명평가 운영 원칙)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신고를 한 모든 발명에 대하여 발명평가를 실시하며 국내와 해외로 분리하여 평가 한다.
② 직무발명을 신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발명평가를 통해 3개월 이내에 승계 및 미승계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인 경우에는 발명평가를 별도 생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외부 지원이 종료된 과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비용 발생 3개월 전에 발명자에게 통보하여 심의 후 특허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무발명 및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의과학진흥부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산학협력단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국내 발명평가) ① 평가는 월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발명신고 대상 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발표평가로 진행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은 총 3명으로 구성하되 발명내용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위원 구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총괄책임자 : 산학협력단장
2. 실무평가자 : R&BD전략팀장, 변리사, 기타 기술전문가 등
④ 국내출원은 상기 평가 방법 및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며, 그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S등급 : 국내출원, 중간사건, 등록(3년차), 해외출원 신청 가능
2. A등급 : 국내출원, 중간사건, 등록(3년차)
3. B등급 : 국내출원
4. W등급 : 비용지원없음. 다만, 발명자 자비 부담시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및 등록 가능
제5조(해외 발명평가) ① 평가는 국내 발명평가 후 S등급으로 선정된 특허에 한하여 해외특허 지원신청서 접수 후 2주내에 진행한다.
② 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외부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 : 산학협력단장
2. 외부평가자 : 업계전문가(해당분야 업계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투자전문가, 변리사
③ 해외출원은 국내 발명평가 지표와 동일하게 적용 및 평가하여 등급별로 차등 지원 하되 그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S등급 : PCT 및 1개국(출원비 및 등록비 지원) 다만, PCT단계(30개월)에서 기술이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국 진입불가가능
2. A등급 : PCT(출원비만 지원)
3. B등급 : 비용지원이 없다. 다만, 발명자 자비 부담시 PCT 또는 해외출원 및 등록 가능하며 기업체와의 기술이전 진행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제6조(이의신청) ① 국내외 발명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평가는 이의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진행하되 평가자는 국내외 심의위원과 동일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식재산권 유지) ① 산학협력단은 최초 등록일부터 6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권리 유지를 중단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둘 수 있다.
1.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기술이전 계약 협상이 진행중인 경우
2. 발명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성, 사업성 등의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여 권리 유지 평가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3. 발명자가 권리 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② 산학협력단은 발명자의 동의를 거쳐 유지 또는 포기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맞게 처리한다.
1. 유지 : 발명자로부터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권 유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 후 유지 여부 결정
2. 포기 : 발명자로부터 특허권 승계 포기 동의를 얻어 결정
3. 명의이전 : 발명자로부터 명의이전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특허권 지분의 90%를 발명자에게 무상 양도하고 산학협력단에서는 별도의 유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자와의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제3조 및 제4조는 시행일 이후 신청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담당부서 :
산학지원팀
담당자 :
이경호
연락처 :
033-649-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