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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ㆍ지침    |    산학협력단 연구비중앙관리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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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비중앙관리 내규

연구진흥팀 김미영(033-649-7083)

제1장 총 칙
제1절 개 요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교외연구비의 중앙관리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8.3.1.>

제2조(적용 우선순위)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 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이나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내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 중앙관리’라 함은 일정한 단위 연구기관에서 그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일정한 전담 기구가 구성원 개개인을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체계를 말한다.
2.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대학교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학술연구비(협약연구비 포함) 및 연구용역비(분석료, 예체능계 창작 및 공연비 등 포함)를 말한다.
3. ‘간접비(overhead costs 또는 O/H)’라 함은 산업체 등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면서 일정률로 징수한 경비와 연구비 지원기관 중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인건비와 직접비와 별도로 연구 인프라 구축, 연구비 중앙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지급한 경비를 말한다.
4.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연구비 중앙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산학협력단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하되, 부속병원에 관련된 연구비 관리는 의과대학산학협력센터에서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개정'18.3.1.>
5.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 기관, 투자기관, 비영리법인, 산업체 등 각종 연구개발사업비,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비관리 전산시스템으로 연구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서 사용하며 별도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되 대학의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7. ‘연구비카드’ 라 함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해당기관 또는 특정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위해 발급하는 카드와 우리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연구비 법인카드를 통칭한다.
8. ‘세목(細目)’이라 함은 목의 세부비목으로서 직접비목 내의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목 내의 인력지원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를 말한다.
9. ‘비목(目)’이라 함은 본교의 연구비 예산비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10. ‘기관관리비목’이라 함은 연구책임자의 해당 청구서 제출 후 관리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목으로써 간접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위탁연구비 등이 해당되며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해당 청구서로 정산한다.
11. ‘개별관리비목’이라 함은 연구책임자가 전결권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먼저 집행한 후 해당 청구서를 제출하는 비목으로써 기관관리비목 이외의직접비인 회의비, 도서구입비, 직접 구매한 물품,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해당되며, 관리기관에서 해당 청구서와 첨부된 영수증을 확인한 후 해당 업체의 금융계좌(원칙) 또는지정계좌로 입금(계좌이체)한다.

제2절 연구비 중앙관리 목적

제4조(연구비 중앙관리 목적) 연구비 중앙관리는 연구정보의 획득, 지원신청, 연구계약체결, 연구과제 관리 등의 모든 연구지원 행정업무를 일정한 전담기구에서 총괄관리 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며 연구책임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연구충실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연구비 중앙관리의 필요성) 연구비 중앙관리는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 기관의 필수 요구사항으로 2005년 「연구비관리 인증제도」도입에 따라 국가 R&D예산 관리능력 인증을 위한 연구수행기관의 기본 관리제도이다. 또한, 국세청의「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교수 등의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 지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비 중앙관리를 통해 적절한 세원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제6조(연구비 중앙관리 대상) 지원기관으로부터 우리대학교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학술연구비(협약연구비 포함) 및 연구용역비(분석료, 예체능계 창작 및 공연비 등 포함)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3절 연구비 중앙관리 일반원칙

제7조(연구비 현금관리부서 일원화) 산학협력단 관리부서에서 통장을 개설‧보유‧관리하고 연구비 출금 및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그 외 연구자와 연구비관리부서는 연구비 예산사용권과 집행권 및 결재권을 행사한다.

제8조(연구비 중앙관리) 연구자가 연구비 현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 함으로써 연구자는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조성한다.

제9조(정보시스템 관리) 연구비의 입금‧집행‧정산 등 모든 과정을 연구자 및 연구 관리자 중심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전산화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 연구비 정산관리를 자동화 하고, 관리기관의 연구비 집행정산 관리를 효율화하며,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 및 연구비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가능케 한다.

제10조(연구비관리 효율화) 전산시스템화에 따른 효과적인 계정관리로, 자금의 집행‧정산의 투명화와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한다.

제11조(정보공유) 모든 연구과제 및 연구비에 대한 정보를 교내 연구자 및 관리자, 정책결정권자에게 유용하게 제공한다.

제12조(현금흐름의 투명화) 회계부서의 연구비 현금흐름의 투명화로 연구비의 수입·집행의 과정 관리와 발의자, 지급처, 지출결의자, 승인자 등 실명관리를 실현한다.

제4절 관리기관 및 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제13조(관리기관의 권한과 책임)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관리‧감독
2. 연구수행(신청단계부터 연구결과발표물 제출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3.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행정의 우선 지원
4.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구입기자재, 학술도서 포함) 및 연구결과물(논문, 특허 등)의 귀속(비치대장) 관리 및 공동사용. 다만, 기관 간 컨소시엄 연구일 경우에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처리
5. 관련 규정과 협약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연구자와의 연대 책임
6.「대학원생 등에 대한 재정지원정보 관리규정」(이하 '대학원생 재정정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대학(원)생 등의 정보관리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따른 보안관리
8. 그 밖에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 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제14조(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①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연구 수행
2. 연구개시 부터 연구성과물 제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 보고
3.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4. 연구보조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5. 연차보고(다년과제에 한함)
6. 연구결과보고
7. 연구결과의 발표(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 등) 및 제출
8. 연구성과정보 등록 및 이용허락
9. 이 내규와 연구과제의 협약 내용 준수
10.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 기관이 정한 그 밖의 세부내용
② 각종 보고사항은 관리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연구과제 관리
제1절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제15조(연구계획서 작성) ① 연구계획서의 서식은 지원기관의 지침과 서식을 이용하되 지침과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양식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예산편성 기준은 지원기관의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우리대학교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③ 연구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연구내용으로 추진체계, 추진일정, 연구원편성표, 참여율, 역할분담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2. 연구비 소요예산은 지원기관의 산정기준에 따라 비목·세목별로 산정해야 하며, 세부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세부과제별로 연구비 내역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3. 간접비는 지원기관의 산정기준을 우선하나, 그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대학교 간접비 징수율로 산정해야 한다.

제16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연구계획서의 신청자는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한다. 다만, 해당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책임자로 기재할 수 있다.
② 연구계획서의 제출은 지원기관의 절차에 따르되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계획서 작성 후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구비목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③ 우리대학교 규정에서 정한 간접비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게 이의 반영을 요구하여 수정 후 제출하도록 한다.

제17조(연구계획서 사전점검) ①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기관으로 하여 지원기관에서 제안하는 모든 연구사업과제의 연구계획서(연구제안서)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책임자에게는 학교의 연구관리 업무내용을 사전 제시하고, 학교의 행정처분을 예측 가능케 하여, 연구책임자 스스로 책임감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관리자에게는 업무내용과 책임, 의무와 권한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행정업무의 표준화된 사무 처리를 가능케 한다.
3. 학교는 정확하고 내실 있는 연구계획서 작성으로 대외에 공신력과 신뢰감을 높인다.
② 연구계획서 사전점검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연구제안서)를 작성 요건에 충실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 후 사전 점검을 받아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구관리자는 부실 연구계획서(연구제안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3. 연구관리자는 오류사항을 발견할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반려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고, 연구책임자는 이를 수렴하고 수정 보완하여 재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계획서 사전점검의 기본지침의 적용대상은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공동/협동/위탁 수행기관으로 대내외 기관에 제안하는 모든 연구사업과제의 연구계획서(연구제안서)나 연차계획서로 한다.
④ 연구계획서 사전점검 담당부서는 연구관리 부서에서 담당한다.<개정'18.3.1.>
⑤ 연구계획서 사전점검에 있어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연구책임자는 대‧내외 기관의 연구제안 요건(조건)을 숙지하여 작성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성실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학교의 사전점검 결과 반려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 수정‧보완하여 재 제출해야 한다.
2. 산학협력단(사전점검 부서와 담당자)은 성실한 주의를 기울여 사전점검에 임하며 대‧내외 기관의 연구제안 요건(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반려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려하여 수정‧보완토록 해야 한다.
⑥ 연구계획서의 사전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전점검 항목은 지원기관의 지원내용, 신청 자격 여부, 자체 지원요건, 일반요건, 형식 요건, 양식 요건, 기한 요건 등이다.
2. 연구비에 대한 사전점검 항목은 예산서 작성 내용, 비목별 요건, 비목별 집행 내역 등이다.
⑦ 연구계획서의 사전점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한다.
2.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⑧ 연구계획서의 사전점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계획서가 연구관리 담당부서로부터 연구책임자에게 반려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에 오류가 없다는 근거를 첨부하여 1주일 이내에 재검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구계획서에 수정‧보완 사항이 있어 반려되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오류항목이나 미비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재 제출해야 한다.
⑨ 연구계획서의 사전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서 제출 당일(점검 당일)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안(대응자금 지원이나 부서 간 합의에 따른 지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한다.
2. 정해진 기준, 절차, 서식에 따라 사전점검 한다.
3. 연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의견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연구책임자는 교내‧외 규정이나 내규 등 사전점검의 판단근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구담당자는 이를 제공하거나 열람 위치를 알려 연구제안서가 올바로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절 연구계약 체결

제18조(일반절차) ① 연구계약 체결은 (갑)지원기관장과 (을)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구에 의해 사용인감(또는 위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설연구기관장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서식은 지원기관의 서식을 이용하되, 산업체 등 별도의 서식이 없는 경우 지원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우리대학교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붙임10]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계약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책임자는 계약체결 전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의 계약체결의뢰 공문 및 연구계약서 2부, 연구계획서(계약용) 2부, 연구비청구서, 지원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그 밖에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계약체결 업무처리를 의뢰해야 한다.
가. 산학협력단에 비치된 계약 관련 자료(필요시 첨부한다)
1)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직인
2) 산학협력단 법인인감증명서
3) 산학협력단 법인등기부등본
4)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5) 사용인감증명서
6)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연구비중앙관리계좌 통장 사본
8) 계산서/세금계산서(지원기관 연구비 청구용)
나. 사용인감계, 위임장,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보증보험증권, 서약서, 수입인지 등 연구계약과 관련한 준비 자료는 산학협력단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준비하도록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 보험료 등 별도의 모든 비용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비용 등으로 자체 조달해야 한다.
2. 산학협력단은 연구계획서에 따라 계약조건을 검토한 후 연구비 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3.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야 하며,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④ 연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다음 주요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연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연구책임자,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비 지급시기, 회수 및 방법, 연구비집행‧관리, 연구 성과의 귀속 등 우리대학교의 권리‧의무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2. 연구결과보고서, 사용실적보고서(정산서) 등의 제출 방법 및 시기를 협의해야 한다.
3. 연구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는 산업체 용역과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기술료 등 우리대학교의 권리(지분) 반영비율을 협의해야 한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가치세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과세과제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연구비 예산에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5. 우리대학교 규정에 정한 간접비율을 소요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⑤ 지원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재 위탁(협동/공동계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 당사자는 (갑)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을)위탁연구기관장이어야 하며, 계약서식이나 절차는 지원기관과의 연구계약과 동일하다.

제19조(정부주도형 연구과제) ① 정부주도형(출연/투자기관 포함) 연구과제의 계약 명의는 반드시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어야 하며,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계약 처리해야 한다.
② 정부주도형 연구과제 계약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기관’이라 함은 우리대학교가 주관기관(총괄책임자)인 경우에는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 기관을 지원기관이라 하며, 우리대학교가 세부(공동/협동/위탁)기관인 경우에는 주관기관(다른 기관)을 지원기관이라 한다.
2. '주관기관’이라 함은 연구총괄책임자가 속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3. '세부(공동/협동/위탁)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연구를 수행하는 세부연구과제책임자가 속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이나 세부기관의 연구에 참여하되 기업에서 일정 연구비를 부담하고, 산업재산권 등 연구결과를 소유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③ 정부주도형 연구과제의 연구형태별 구분은 [붙임1]에 따라 공동/협동/위탁연구로 구분한다.

제20조(산업체 연구용역 및 학술연구비 등) 산업체 등으로부터의 기술개발, 시험분석, 조사 등의 연구용역이나 비영리법인(사회재단) 등에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연구비에 대한 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명의는 반드시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되어야 하며,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계약 처리해야 한다.

제21조(기술실시 계약체결) ① 우리대학교 연구자가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기술실시 계약은 지원기관의 지침과 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② 기술실시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주관기관인 (갑)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을)실시기업 대표이사가 되며, 산업재산권 출원 등 법적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장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기술실시 계약체결 시 기술의 정의, 실시권의 내용, 국외실시, 실시기간, 기술 활용시기, 실시대가(기술료 납부), 실시료 계산, 산업재산권 및 기술의 개량, 신의성실의무, 비밀보장, 계약의 변경, 계약해지, 손해배상, 권리양도의 제한, 분쟁해결 등의 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④ 기술실시 계약 및 행정업무는 기술사업화팀에서 담당한다.

제3절 지원기관 연구비 청구

제22조(연구비 청구) ① 정부주도형 연구과제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1회 또는 2회(전기분, 후기 분)에 연구비를 청구한다.
② 산업체 등 연구용역에 대한 지원기관에의 연구비 청구는 계약서나 내규에 명시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3회(선급금, 중도금, 잔금)에 연구비를 청구한다. 다만, 용역의 경우 연구종료 및 정산보고 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③ 비영리법인(사회재단) 학술연구비에 대한 연구비 청구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되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보고서 제출 후 입금된다.
④ 일반적으로 연구비를 청구할 때의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청구 공문(필요시)
2. 연구비청구서(지원기관의 서식을 이용하여 관리기관에서 작성하며, 지원기관의 서식이 없는 경우 우리대학교의 청구서식을 사용함)
3. 계산서/세금계산서(청구용/영수용)
4. 입금표(청구용 계산서에 대하여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입금사실 확인 후 산학협력단에서 발급함)

제23조(연구비 수령) ① 우리대학교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계약한 연구비는 반드시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②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어음만기 후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계좌로 입금한다.
③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현물로 지원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현물기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현물이 물품일 경우 학교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4절 연구과제 등록

제24조(연구과제 등록) ① 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연구개시 보고를 해야 하며, 연구과제가 산학협력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후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계약서 원본
2. 연구계획서(계약용) 원본
3. 참여연구원 신청서
4. 인건비 지급 신청서
5. 인건비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우리대학교 재직‧재학 자는 생략)
6. 인건비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② 정부주도형 연구과제 등 지원기관에 사용실적보고를 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비 예산서 작성 시 최종 확정된 계획서(계약용 또는 조정계획서)의 예산비목‧세목 및 금액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제5절 연구계획의 변경

제25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 에는 즉시 지원기관이나 우리대학교 내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기자재, 해외출장 등 예산과 관련이 있는 연구계획의 변경은 다음에 따라 처리하여 지원기관 승인 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변경예산의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1.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 지원기관의 서식에 의해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 산학협력단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여 수정 처리해야 한다.

제26조(연구과제책임자의 소속변경) ① 우리대학교 연구책임자가 다른 기관으로 소속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이 내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연구기간 잔여 개월 판단 : 소속 변경 시점이 연구기간 종료까지 1개월 이내이고 연구비 집행이 90%이상 집행된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우리대학교에서 정산을 마무리 한다. 다만, 차기년도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연차계속 사업과제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변경한다.
2. 지원기관에 소속변경 통보 및 승인 신청
가. 신분변동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또는 신분변동 후 1개월 내
나. 산학협력단장은 신분변동 사항 및 연구비정산 현황을 지원기관에 통지하고 수행기관 변경 신청
3. 연구비문서 이관 :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 승인 후 15일내에 정산서류 사본, 계획서, 계약서 등 일체 서류 원본이나 사본을 과제 이관기관으로 송부해야 함
4. 집행 잔액 및 간접비 월할 잔액 이관 :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의 승인 후 15일내에 정산잔액 및 간접비 월할 잔액을 과제 이관 기관으로 송금하여야 함
5. 간접비 월할 계산 : 연구비 집행비율과 연구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가. 연구비 집행비율 90% 미만 : 연구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
1) 월할 계산법 : 간접비 총액 × (잔여개월 수 / 총 연구개월 수)
2) 연구책임자 신분변동일자가 월중일 경우의 산정 방법
가) 1-10일 : 경과 개월에 포함하지 않음
나) 11-20일 : 0.5개월 경과 개월로 산정
다) 21일 이상 : 1개월 경과 개월로 산정
나. 연구비 집행비율 90% 이상 : 연구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간접비 전액 흡수
6. 간접비 추징 : 산학협력단장은 자체재원으로 우선 과제 이관기관에 월할 간접비 전액을 송금하고, 사후 연구자와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액을 추징함
② 다른 기관 연구책임자가 우리대학교로 소속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산학협력단장은 신분변동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또는 신분변동 후 1개월 내에 직전 소속기관으로 연구비문서 일체와 연구비 집행 잔액과 월할 간접비를 송부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수령계좌 정보 포함)
2. 산학협력단장은 직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문서의 정산현황을 검토하고 연구비 문서 관리지침에 따라 재 편철 보관함과 동시에 연구비 집행계획서를 수령
3. 산학협력단은 이관 연구과제 정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연구비집행 잔액 및 월할 간접비의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입금등록
4. 산학협력단장은 입금사실을 연구책임자에게 통지

제3장 연구비 관리
제1절 연구비 입금

제27조(연구비 입금) ① 우리대학교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계약한 모든 연구비는 연구비 중앙관리 계좌(일반과제나 카드제 과제는 해당 계좌로 입금)로 입금해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중앙관리 계좌에 입금된 연구비의 입금기관 및 입금일자, 해당과제를 확인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연구비를 지급된 의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비 관리 절차에 대한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으면 이 내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중앙관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비를 사용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정산요구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연구비를 정산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연구비 예산배정) ① 입금된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편입되며 산학협력단을 예산 단위부서로 하여 입금총액(간접비 포함)을 교외연구비로 예산배정 한다.
② 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된 교외연구비는 국세청 세원관리지침에 따라 예산배정(계정관리)하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③ 지원기관에서 송금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청구액보다 적게 입금된 경우에는 송금수수료 등은 관리기관의 간접비에서 부담한다.
④ 학교부담 대응자금(matching fund)이 포함되어 있는 교외연구비는 학교부담 대응자금은 교비 회계로, 교외연구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예산배정 한다.
⑤ 연구비관리에 대한 지원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9조(간접비 징수) ① 관리기관은 연구비의 입금에 따른 예산배정 사실 및 해당 간접비의 징수여부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간접비의 징수율과 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우리대학교「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절 연구비목별 편성기준

제30조(편성원칙) ① 지원기관의 비목과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그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대학교의 규정이나 내규를 적용한다.
② 예산비목은 직접비, 간접비로 분류한다.
③ 모든 국외화폐는 US $를 기준으로 하며 환율은 변동환율을 따른다.
④ 직접비 계상 시 연구기자재, 재료비, 시작품제작비 등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
⑤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비목의 소요금액은 실소요액으로 계산한다.

제31조(연구비 예산비목) ① 연구비의 예산 비목은 [붙임2]에 따른다.
② 정부주도형 연구과제의 예산비목 외 연구비는 다음과 같다.
1. 대응자금 지원비〔우리대학교 대응자금(matching fund)으로 지원하는 연구비〕
2. 참여기업 부담금(참여기업이 부담하는 현금이나 현물 부담금)
3. 협동(공동)기관 연구비〔외부기관에서 협동(공동) 형태로 수행하는 연구비〕

제3절 연구비의 집행 및 지급

제32조(실행예산서 신청)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체결된 협약정보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과제의 예산을 입력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33조(연구비 집행) ① 연구비는 지원기관의 규정과 우리대학교의 「연구비 관리 규정」및 내규에 따라 연구비 지원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귀책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② 연구비 집행에 따른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기관의 규정과 우리대학교의 규정, 국세청 지침을 따른다.
2. 해당 연구기간 중 집행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시 전에 집행한 사전 실험비 또는 연구 종료 후 집행한 최종보고서 인쇄‧출판비 등은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3.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목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4. 개인성경비 및 간접성경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5.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되어 해당 과제에 교외연구비 예산이 배정된 이후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비 집행에 따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집행’이라 함은 연구책임자의 법인카드(개인신용카드 사용금지)나 연구비카드를사용하거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청구용)를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2. ‘후지급’이라 함은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등의 대금은 결재일 이전까지 해당계좌로 이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대금은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로 계좌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수증’이라 함은 해당 연구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을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영수증(개인카드 불가), 세금계산서로서 지원기관의 예산비목에 적합한 지출증빙서 등을 말한다.
④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청구용)를 수취한 후(선집행) 해당 계좌로 지급(계좌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비의 집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기 지급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연구수행에 있어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3.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일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연구보고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5. 연구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사실의 기재, 그 밖의 부당행위로 연구비를 받은 때
6. 연구책임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
7. 그 밖에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34조(연구비 지급절차)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해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
1. 지급절차
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집행등록 후 지출요구 및 결의서 출력
나. 산학협력단의 결재 후 연구비 지급 처리
2. 연구비 집행 이전 확인사항
가. 청구서식 : 비목별로 적합한 우리대학교의 서식 사용 유무
나. 지출증빙서 : 지원기관의 예산비목(세목)에 적합한 영수증이나 지출증빙자료
다. 예산잔액 : 비목·세목별 잔액과 청구가능금액, 초과집행 가능범위 등
라. 불인정 영수증 : 영수증 반송과 청구액 수정 등 서류 보완 후 처리
3. 지급방법 :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4. 과세 : 인건비(내부/외부/기타) 등 과세 대상 비목의 지출은 원천징수 후 지급

제35조(연구비 정산) ① 지원기관의 정산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르되 개별 지출비목 정산서식은 우리대학교 서식을 공통으로 사용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정산 기준이 별도로 없거나 산업체 연구용역 등은 우리대학교 내규를 적용한다.
② 과세에 관련된 비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의「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교수 등의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세원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③ 연구비 정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산원칙
가. 목적적합성 : 해당 연구과제와의 직접적 관련
나. 준법성 : 지원기관규정, 본교규정, 국세청지침 등 관련 규정의 충족
다. 신의성실성 : 당초 산정된 예산에 의한 계획적 집행
2. 정산관련 일반사항
가. 영수증 :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부가세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및 법인카드영수증으로 하며,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거래명세서와 세부명세서 : 품목이 1개 이상인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 함
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1) 공급받는 자(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용 기재사항
2) 다른 기관 소속 공동연구원의 세금계산서 대표자 명의
가) 협약(공동/협동/위탁)을 체결한 경우 : 협약기관장이 정산책임이 있으므로 대표자 명의는 협약기관장이 됨
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공동연구원 개인 자격으로 우리대학교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대표자 명의는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우리대학교가 정산책임을 진다. 이 경우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해 물품의 귀속을 공동연구원이 속한 다른 기관으로 하는 경우 정산 후 이관함
라. 간이영수증의 제한적(예외적) 사용
1)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금액제한 없음)
2) 부득이한 경우의 간이영수증 : 3만원 미만이고 품목에 상세내역을 표기한 것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3) 현금사용 제한 : 직접비 1%(인문사회분야는 2%) 초과 사용 불가
가) 간이영수증 등은 현금사용으로 분류되고, 집행 범위가 직접비 1%(인문사회분야는 2%)이내로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현금사용(간이영수증)의 집행은 불가함
나) 공공요금영수증, 지로영수증, 협회비 등은 현금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4) 간이영수증에 대한 가산세 징수 :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인 물품에 대하여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원기관과는 별도로 국세청의 가산세 징수 대상임(가산세 규정 적용: 2000년 1월 1일 시행)
가) 해당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징수 당할 수 있음(연구책임자 부담)
나) 사업자의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명기해야 함
마. 영수증 날짜 : 연구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함. 다만, 다음의 경우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인정함
1)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였거나 기본계획이 수립된 협약체결 이전의 인건비와 전년도 협약기간 중 원인행위를 한 직접경비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논문게재료
바. 연구종료시점의 연구기자재와 시설비 집행 금지
1) 연구기간종료 전 2개월 내의 기간 동안에는 연구기자재와 시설비를 집행할 수 없음. 다만, 연구비가 미 입금 되었거나, 차기년도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연차 계속 사업과제의 경우, 또한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이어야 하며, 단순 시장조사, 구매청구, 입찰공고 등은 타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사. 연구종료시점의 소모성재료 구입 제한 : 연구종료 전 1개월 내의 기간 동안에는 소모성재료의 구입비율이 연구기간비율(1개월 / 총 연구기간 개월 수)보다 초과하여 소모성재료를 구입·집행할 수 없음. 다만, 연구비가 미 입금 되었거나, 차기년도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연차 계속사업과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아. 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 우편주문 물품 등 :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매한 물품은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 금융기관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야하며, 거래명세서 또는 세부명세서를 첨부하여 구매 품목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함
자. 증빙서류에 당해과제 연구비와 무관한 다른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해당과제와 관련된 품목만 인정(해당품목을 적색으로 표기)
차. 정산 시 증빙서류 미비나 불인정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 : 관리기관의 교체 및 보완 요구에 연구책임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1) 지원기관 사용실적 보고 시 : 부당 집행액으로 처리되는 경우 연구비를 반납(연구책임자 부담)해야 함
2) 국세청 등 감사기관의 감사 시 : 개인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추징금을 부담(연구책임자 부담)해야 함
카. 개인성 경비 : 불인정(연구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
타. 현물출자 : 연구비 현물출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건비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정산 함

제36조(비목별 집행 및 정산 세부기준) 연구비 비목은 [붙임2]를 기준으로 하며, 비목별 집행과 정산의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직접비
가. 인건비
1) 정 의 :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나뉜다.<신설2017.4.1.>
가)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신설2017.4.1.>
나)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 지급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는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신설2017.4.1.>
2) 일반원칙
가) 영수증 제출 불필요 : 관리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월마다 25일)
나) 지원기관 제출용 영수증 : 지원기관 요구 시 연구비 관리프로그램의 인건비청구서의 출력물로서 갈음함<개정'17.4.1.>
다) 인건비 지급 : 참여연구원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함
라) 연구책임자가 선급 청구할 수 없는 비목임
마) 외국인의 경우에도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
바) 인건비 과세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되, 정해진 서식에 의해 월마다 급여 형태로 지급함
※ 고용계약체결 :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원(보조원 포함)간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계약서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하는 근로계약 요청서로 갈음함<개정'17.4.1.>
사) 종합소득신고 : 해당 연구자의 그 밖의 소득 합계액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연도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5.1~31일) 중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로 신고해야 함(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대상임)
3)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지급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함
※ 정부주도형 연구과제의 내부인건비(인건비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집행내역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현물출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건비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제출하며 산학협력단은 그 증빙을 위해 참여연구원(교원)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 해당 자료를 작성, 비치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구시 제출해야 함
4) 외부인건비
가) 인건비청구서 제출로 영수증을 갈음함<개정'17.4.1.>
나) 인건비청구서는 실행예산 승인 신청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시 제출하고 외부인건비의 변경 시 추가서류(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4대보험득실 확인서 등)를 제출 함<개정'17.4.1.>
5) 학생인건비 : 신분확인 서류(재학증명서),4대보험 득실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함
나. 연구장비‧재료비 : 산학협력단 「물품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17.4.1.,'18.3.1>
다. 연구활동비
1) 국외출장여비 : 우리대학교 「교직원 출장비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2) 수용비 및 수수료
가) 수용비·수수료 범위 :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다) 유인물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판넬제작비, 포스터제작비 등
※ 외국서적 등 문헌의 인쇄·제본비는 기술정보활동비 중 문헌구입비로 정산 함
※ 최종보고서 인쇄비 영수증은 연구종료 후 1개월까지 인정함
다) 공공요금 : 연구과제 참여자의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라) 수수료 : 논문게재료, 보증보험 수수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등 제수수료
※ 논문 게재료 등은 반드시 청구서(INVOICE)가 첨부되어야 하며, 연구종료 후 1개월까지 인정함
3) 기술정보활동비
가) 전문가활용비
(1) 과세 : 전문가 활용비 등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는 세목(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세법에 따라 과세함
(2) 선급 불가 : 전문가 활용비 등 과세되는 세목은 선급 청구할 수 없음
(3) 전문가 : 당초 연구계획서에 포함되고 연구수행을 위해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여케 하는 외부의 비참여 연구원에 한함
(4)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써 국외전문가의 항공료, 체재비 등은 해당 경비영수증을 첨부해야 함
(5) 외국인 :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과세대상임
(6)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출력물 자문 및 기술지도료 신청서를 첨부해야 함
(7) 영수증 : 지원기관의 요구 시 인건비 지급명세서로 갈음함
(8) 회의수당 : 선임급 이상에 한하여 10만원/1인당 이내
※ 전문가 활용비 : 현금지급 불가(반드시 계좌이체)
나) 문헌구입비
(1) 도서‧문헌 범위 :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에 한하여 인정함(개인성 도서구입은 불인정)
(2) 영수증 : 도서구입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구입품목이 명시된 거래명세서 수취)
※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은 구입업체로부터 품목란에 도서명을 표기하고, 구입품목이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수취하여야 인정함
(3) 문헌구입요청내역서 : 도서의 구입(복사‧제본 포함)시 구매청구 등재 절차를 생략하나, 개별 구입문헌의 제목이 명시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4) 관리기관은 도서구입비 지출결의 입력과 동시에 도서구입 DB자료(도서명, 저자명, 구입금액, 구입년월일, ISBN, 연구책임자명, 보관장소 등)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5)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과 연구 종료 후에도 도서를 개인 소장할 수 있음
다) 학회‧세미나 참가비 : 참가(등록) 영수증
(1) 학회‧세미나 범위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에 한함(개인 목적의 참가비는 불인정)
(2) 지급대상 :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서 여비지급 신청서의 출장인원에 포함되어야 함
※ 정부주도형 연구과제의 경우 학회활동은 일회성 참가비만 인정하며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 개인성 경비는 불인정함
라) 국내외 교육훈련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임상시험 등 :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경비
(5) 세부과제 관리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연구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라. 연구활동 추진비
1) 국내출장여비 : 우리대학교 「교직원 출장비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2) 사무용품‧연구환경유지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3) 회의비
가) 회의비식대, 음료‧다과비, 회의자료 제작
나) 연구 회의록 : 회의비는 집행 후 영수증 제출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 회의와 관련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연구 회의록을 첨부해야 함(단, 외부기관 참석필수)
4) 연구과제 수행 식대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로 인해 발생한 식대
마.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에 소요되는 경비
1) 인건비(내부+외부)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
2)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3) 연구수당은 원천징수 후 참여연구원별 개인계좌로 이체한다.
4) 참여연구원 1인이 책정된 연구수당 전액을 수령할 수 없다.
5) 연구수당은 연구개시 시점에서 일괄 지급할 수 없으며, 연구시작 3개월 이후부터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신청 시 지급대상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인센티브) 평정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 후, 기여도산술식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바. 위탁연구개발비
1) 일반원칙 : 위탁연구기관장과 산학협력단장과의 계약체결 후 위탁연구기관에서 관리(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위탁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 연구비 청구 : 위탁연구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된 연구비청구서(기관장 명의의 통장사본 포함)와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 위탁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되고 과제확인이 완료된 이후 위탁 연구기관장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1개월 내에는 산학협력단장은 위탁기관에 위탁연구비를 지급해야 함
나) 연구비 지급 : 산학협력단은 접수한 연구비청구서를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위탁연구비를 지출 결의하며 회계부서에서 위탁연구기관장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 함(송금수수료는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처리함)
다) 위탁연구비 정산
※ 정부주도형 연구과제 :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 주관연구기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함
(1) 제출시기 : 위탁기관은 연구기간 종료일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류 및 증빙자료 사본을 우리대학교 주관연구과제 산학협력단에 제출
(2) 제출서류 : 영수증을 포함한 정산서류 일체의 사본
(3) 위탁과제 정산검증결과 처리방법 : 산학협력단은 회계검증보고서에 대하여 사후 정산검증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반려 및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
3) 위탁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우리대학교에서 중앙관리
가) 위탁기관 연구자의 연구비 청구 : 다른 비목의 청구와 동일함
나) 세금계산서 수취 시 명의 :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수취시 명의는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함
다) 연구비 지급 : 산학협력단은 접수한 청구서를 검토한 후 5일내에 위탁연구비를 지출결의하며 위탁연구기관장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 함
2. 간접비
가. 간접비
1) 연구책임자의 별도 발의를 요하지 않는 기관관리비목
2) 간접비 사용범위 : 당해 연구수행에 따른 우리대학 건물과 시설의 유지비, 연구기자재 감가상각비, 공공요금,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전산망 이용비, 일반관리비 및 운영비 등의 모든 경비
3) 집행절차 :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년 단위로 처리함(지급청구서나 영수증 제출 불필요)
4) 지원기관 제출용 영수증 : 지원기관의 요구 시 지출요구 및 결의서 사본을 제출
나. 인력지원비
1)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총 연구비가 10억원 이상으로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다.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 활동비의 사용범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과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집행절차 : 담당부서가 있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 과학문화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고 필요시에만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산학협력단 부서에서 지출결의
라. 연구지원비
1) 연구지원비는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 로 나뉜다.
2)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사용범위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총액의 1%∼2% 이하)
3) 집행절차 : 담당부서가 있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연구과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가입, 안전교육비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고 필요시에만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산학협력단 부서에서 지출결의

제37조(연구비 집행 잔액) ① 연구비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협동/공동연구기관 연구비 집행 잔액을 포함하여 지원기관 지정 계좌로 입금 조치하고, 공문(무통장입금증 사본 첨부)으로 지원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집행 잔액에 대한 지원기관의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위탁연구기관에서 처리하여 산학협력단 간접비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제38조(발생이자) ① 산학협력단은 정부출연금의 이자를 해당 연구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중앙관리에 따른 해당과제 연구비의 예금이자 산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과제 연구비(현물제외)의 0.1%를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로 볼 수 있다.

제39조(협동/공동기관 연구비) ① 협동/공동연구기관장과 산학협력단장과의 계약체결을 통해 위탁연구기관에서 관리(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협동/공동연구기관 예산비목에 해당 기관 O/H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② 연구비 청구 시 협동/공동연구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계산서, 연구비 신청서(기관장 명의의 통장사본 포함)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접수한 연구비 신청서를 검토한 후 협동/공동기관연구비를 지출결의하며 협동/공동연구기관의 해당 계좌로 계좌이체 한다.(송금수수료는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처리함)
④ 산학협력단은 연구종료 후 협동/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사용 실적보고서(정산서)를 받아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증빙서류는 필요시 제출)
⑤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를 지원기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협동/공동기관에서 연구종료 후 즉시 산학협력단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고, 입금사실을 공문(무통장입금증 사본 첨부)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4절 연구비 예산변경 신청

제40조(연구비 예산변경) ① 연구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지침에 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비목 간 전용, 또는 당초 계획에 없던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해외출장, 인건비 등 잔액의 다른 비목 전용, 비목신설 등은 지원기관의 주요 승인사항으로써 지원기관이 정한 서식을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후 변경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이 없는 예산변경은 불허한다.
②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신청해야하며, 산학협력단은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41조(예산변경승인 절차) ① 예산변경에 있어 지원기관의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서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2. 산학협력단은 지출비목과 변경사유 등을 검토한 뒤 지원기관에 승인 요청하고, 지원기관 승인 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변경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예산변경에 있어 내부 승인사항에 대한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책임자는 변경 할 지출비목과 변경사유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신청해야 한다.
2. 산학협력단은 지출비목과 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내부결재 후 변경 조치한다.

제5절 산학협력단장(총장) 명의 외 연구계약

제42조(연구계약) 지원기관과의 연구계약은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 명의로 체결하였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고, 산학협력단 명의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 지급받은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통장으로 입금조치 해야 한다.

제43조(연구비 입금 조치) <삭제'15.2.24.>

제44조(연구계약보고 및 입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산학협력단장 명의 외 연구계약 체결 시 지원기관의 연구비에 대한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의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해당 교원의 연구비 수혜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4장 연구 결과 보고 및 관리
제1절 연구보고서 제출

제45조(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해 중간/진도/결과/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한 내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이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제46조(사용실적 보고)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가.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1)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지원기관 서식) 작성 협조 :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책임자의 요청 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류 작성에 협조해야 함
2) 비목별사용내역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전산출력물로 갈음함
3) 기관장(산학협력단장)확인서: 지원기관에서 연구비관리에 대한 기관장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서식 또는 대표자확인서(자유양식)를 작성하여, 연구비 적정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확인 후 제출
4) 발생이자사용내역서 : 지원기관의 서식이나 발생이자사용내역서(자유양식)를 사용함
나.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정 계좌로 입금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함
2.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 지원기관이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제3절 연구비 감사

제47조(목적) 연구비 집행에 대해 과제별 회계감사를 진행하여 연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적정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연구자에게 안내하여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을 사전 예방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연구비 감사 절차) 연구비감사 절차는 [붙임3]과 같다.

제4절 연구종료 후 사후 관리

제49조(연구비 집행결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기간 종료 예고 및 연구비 집행 현황이 실시간으로 안내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정산마감 및 사용실적보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연구를 종료한다.
1. 연구비사용기간 연장 신청 : 연구책임자가 연구종료 후 잔액을 집행하려는 경우 지원기관에서 인정 하는 비목(결과보고서 인쇄비 등)에 한하여 연구종료 전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해 잔액을 반납하거나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흡수됨
2. 집행결산 확인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및 집행정산 완료 즉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산 현황을 확인함
3. 지원기관의 이월신청(또는 승인취득) 사실이 없는 미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법령에 따라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해 잔액반납
나. 그 외 지원기관의 명시적 내용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흡수 → 5년간 적립‧보관 후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연구목적으로 재투자

제50조(연구종료 보고)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집행 결산과 자체 연구비 감사 종료 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종료 처리하여 연구책임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제51조(연구성과 보고) 관리기관은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다음과 같이 연구성과현황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함.
1. 관리기관 : 연구종료 후 3년이 되는 시점 일주일 전에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성과현황표의 제출을 안내하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성과현황을 등록한다.
2. 연구책임자 : 연구성과현황표(또는 지원기관 서식 사용)를 관리기관에 제출함.

제5장 연구비 카드제

제52조(목적) 연구비법인카드제를 시행함에 있어 연구비법인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제53조(카드 발급 대상자) ① 카드 발급 대상자는 지원기관의 관련지침과 카드사와의 업무협약서에 따르되 연구책임자와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공동연구원용으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카드발급과 관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연구과제 등록 시에는 해당과제의 연구비 집행 카드를 지정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54조(카드 사용) ① 카드는 인건비, 위탁연구비, 간접비를 제외한 비목에 사용해야 한다.
② 연구비는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과제별 직접비 대비 1%(인문사회분야는 2%)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증빙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수취 시에는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 번호(226-82-12123)로 발급받아야 한다.

제55조(카드 정산) ① 카드 사용분은 익일 카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카드 결제일 10일전 카드 사용내역을 산학협력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비목별로 입력하고 정산서류(카드매출전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② 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사유서와 카드매입전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6조(카드사용자의 의무) ① 카드를 발급받은 연구자와 관리기관의 담당자는 카드 사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카드 사용자가 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기관과 카드발급회사에 분실 신고해야 하며, 퇴직 등 신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신고하고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7일 이내에 카드를 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6장 간접비

제57조(간접비) ① 간접비의 회계 관리와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간접비는 연구비 입금시마다 징수율에 따라 징수하여 산학협력단 간접비 계좌에 입금한다.
② 간접비 징수대상과 징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징수대상의 범위
가.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연구비
나. 용역연구비
2. 징수기준(징수율)은 우리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간접비의 집행은 산학협력단장의 책임 하에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④ 교원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교비로 충당하지 못하는부족분에 대해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사 용 범 위
인력지원비 1. 지원인력 인건비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 연구실 안전관리비
4. 연구보완관리비
5. 연구윤리활동비
6. 연구개발준비금
7.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8.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제57조의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징수한 교원에 한하여 당해연도 간접비의 10% 이내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대상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교원 및 우수한 지원인력으로 한다. 다만, 중도 퇴직자, 정년 퇴직자, 휴직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17.4.1.>

제57조의 3 <삭제'17.4.1.>

제57조의 4(간접비 산정 및 배분 기준) ① 간접비의 산정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과제에 대한 간접비의 징수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에 교비로 대응투자금 및 인건비 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간접비 징수액으로 산정한다.
② 간접비 배분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산학협력단 「연구 간접비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58조(준용) 이 내규와 지원기관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 기관의 관련지침을 준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의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산학지원팀
담당자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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